中식품수입시장 98조로 급성장
한국산 점유율은 0.76% 제자리…높은 관세·인증장벽 걸림돌로

중국의 식품 수입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이후 약 13년 동안 1% 안팎을 맴돌고 있다. 한국 식품의 대 중국 수출이 녹록치 않은 원인은 높은 세율과 인증 장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한국산 먹을거리의 대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수입시장은 2000년 82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 해 950억8200만 달러(약 98조원)로 약 12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2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전체 수입 식품 중 한국산의 규모도 2000년 1억2100만 달러에서 지난 해 7억25000만 달러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식품의 점유율은 2000년 1.46%→ 2005년 1.17%→ 2010년 0.71%→2013년 0.76%로 1% 전후를 맴돌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협은 높은 세율과 인증 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식품 중 홍삼, 김 등의 관세율은 15%에 달하며 통관시 납품해야 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17%까지 더하면 총 세금부담액은 실제 가격 대비 최소 35% 이상 높아진다. 음료수의 경우는 관세율 최대 35%에 증치세 17%까지 더하면 실제 세금부담률은 무려 58%에 달한다. 


중국의 높은 인증장벽도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우유성분이 80% 이상인 유제품에 한해서만 조제유로 인정된다. 80%를 넘지 못하면 음료수로 분류된다. 조제유와 음료수의 관세율은 각각 15%, 35%로 음료수로 분류될 경우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유제품의 경우 우유성분이 중국 기준의 절반인 40%도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모르면 억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의 인삼 제품, 홍삼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사전에 중국식픔인증(CFDA)를 취득해야 한다. 즉 홍삼차나 홍삼캔디도 ‘홍삼’이라는 명침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된다. 인증 취득 기간은 최대 2년 이상,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해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협은 이같은 차이를 미리 인지하고 높은 세율과 인증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높은 세율의 경우는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해 과중한 세금부담에 대한 해소 요구(관세인하)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