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ㆍ손수용 기자] 정부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대책의 주된 골자는 침체된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최근 몇년새 증시는 상장기업수가 급감한데 이어 주식거래액이 반토막나고 증권사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구조에 빠져있다. 이에 IPO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위기에 빠진 자본시장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다.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대책은 중소기업이 증시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상장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감경,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반기는 입장이다. 최근 선진국 증시는 활황을 누리지만 한국 증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6개에 달했던 상장기업 수는 작년 40개로 감소했다. 공모 규모가 큰 우량 종목도 2010년 삼성생명 이후 사라졌다. 반면 미국의 상장기업은 2011년 142개, 2012년 154개, 2013년 239개로 늘어났다. 국내 증시 하루평균 거래액은 2010년 8조원대에서 올들어 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자본시장이 움추러들면서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 전업종이 수익률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낸다면 상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본다”면서 “상장을 꺼리는 기업들에 유인책이 될수 있어, 자본시장이 선순환구조에 충실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상장사 법인세를 30% 감면해 줄 경우 매년 18개 기업이 추가로 증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감면액은 252억원이지만 증권거래세로 270억원이 새로 걷혀 세수부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업력이 짧은 코스닥기업들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상속·증여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면 가업승계와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 도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주들과 부를 공유하기 원치않는 알짜기업들에겐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이 별다른 미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기술성 심사기준을 낮출 경우 향후 상장기업이 이익을 실현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작년 상장 승인률은 70%인 반면 올해 90% 넘는 등 사실상 심사 요건과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평가를 엄격히 적용해도 순이익 내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더 완화할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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