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현장방문지 인력시장…경기부양위해 기금5조~7조 동원

지난 16일 공식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현장방문지로 택한 곳은 인력시장이다.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거론한 터라 더욱 주목되는 행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임금 체납 근절을 비롯한 고용안정ㆍ복지증진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대방안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5조∼7조원을 동원하고 공기업의 투자 확대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틀째인 17일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인력시장을 방문해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인근 중앙동에 위치한 인력소개사무소를 찾아 구직 근로자와 구인기업 대표자 등과 조찬 겸 간담회를 갖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임시ㆍ일용직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시ㆍ일용직의 비중이 큰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납 근절방안 마련과 건설기능향상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건설현장 중점관리와 산재율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실시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날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없이는 민생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실행을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투자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국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중 내수 활성화 취지에 맞는 기금의 여유자금 5조∼7조원을 투입해 하반기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거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최 부총리는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쳐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