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66건 전년비 122.7%↑…허위입원 47%…고의 · 허위사고 順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올 상반기 경찰의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해가면서 집단 범죄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활고가 겹치다보니 보험사기 쪽으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례가 늘어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찰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보험사기를 단속한 결과, 총 7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344건)에 비해 122.7%가 급증한 것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검거인원 역시 2663명으로 전년동기(1086명)에 비해 145.2%나 늘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6명으로 전년동기(16명)에 비해 무려 312% 급증했다. 또 이들이 보험사기로 가로챈 금액은 총 680억원에 달해 역시 전년동기(119억원)에 비해 471.4%나 껑충 뛰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가장 많았다. 허위입원은 361건으로 절반 가까운 47.1%를 차지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179건으로 23.4%에 달했다. 허위사고(14.0%), 피해과장(6.3%), 바꿔치기(3.0%)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도 많다. 실제 지난 4월7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허위입원 등으로 10년간 26개 보험사로부터 총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 광수대는 정상인 소를 기립불능 상태로 위장하고 진단서를 위조한 뒤,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총 75억원을 편취한 축ㆍ낙협직원, 축산주, 수의사 등 258명 검거해 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배정 등 포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 시 지방청 및 1급지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팀’ 495명을 구성해 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실적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