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정의평화위’)는 14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 및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평화위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태로운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고, 진지한 성찰과 숙고를 불러왔다”며 “‘이것이 국가인가’란 분노와 탄식부터,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인간존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 등, 지금까지 외면했거나 소홀히 여겼던 무형의 가치들이 진정 안전한 나라를 담보하고 개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음을 깨닫게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러한 성찰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사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의 논점을 희석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 앞서 오히려 뼈아픈 자성과 환골탈태를 다짐해야하는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정의평화위는 “5월 19일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선 정부 최고 책임자의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은 근원적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꼬리 자르기, 희생양 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국정기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윤만을 추구한 기업과 관료들의 적폐로 빚어진 참사 앞에 ‘규제는 악’이라는 기조의 유지는 자기모순”이고“붕괴된 공동체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개조’와 같은 추상적이고 과격한 구호 이전에 전면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적 치유와 쇄신의 시작은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이미 이대로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통해 설치될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조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사법권한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모두 희생자 가족들이 제안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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