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L씨는 지난 2013년 9월 경에 주택담보대출 1억7천만 원을 대출 받아 오리고기 전문점을 오픈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늘지 않고 월세 조차 납부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이자, 월세, 생활비 등을 잠시 융통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그나마 연체가 되면서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L씨는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 http://www.kbhope.com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