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골자 발표후 혼란 여전…재개발조합 “구청 책임져라”소송
매몰비용 놓고 건설사 · 조합 갈등…일부선 조합장 교체 움직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쁠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됐지만, 해산 과정이나 해산 이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해산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606개 구역 중 184개 구역에서 해산이 결정되는 등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과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외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422개 구역에 대한 대책은 없을 뿐더러 해산된 구역 다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A구역에서는 조합원들 간에 개발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다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조합 해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상황에 내몰린 조합은 일말의 사태에 대해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쁠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게 됐지만, 해산 과정이나 해산 이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뉴타운 사업 현장.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쁠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게 됐지만, 해산 과정이나 해산 이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뉴타운 사업 현장.

조합이 해산되면 새 국면이 전개될 줄 알았던 조합원들은 해산 결정이 조합과 구청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자 망연자실한 상태다. 최소 2~3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소송 기간 동안 또 다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성북구 B구역은 조합원들 다수의 반대로 어렵게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뒤 한때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가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약 31억원 상당의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당한 조합 임원들은 다시 해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친 조합원 수백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매몰비용 논란이 별 문제없이 마무리되지 않고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지친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소송으로 허비될 수 년간의 세월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개발이냐, 아니냐를 놓고 10여년의 세월을 허비했는데 또 다시 매몰비용 소송으로 몇 년을 허비하는 동안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차라리 뉴타운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은평구 C구역에서는 해산 대신 조합장 및 임원 교체를 택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개발 반대자 중 한 명을 새 조합장으로 앉혔다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조합장이 취임 후 전임 조합장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한 조합원은 “조합 해산보다는 조합 임원진 교체를 택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조합이나 추진위별로 사업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쁠 경우 조합원 스스로 해산동의서를 걷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왕십리뉴타운 등 서울 뉴타운 시범지구에서 추가분담금 폭탄 사태를 목도한 다수의 뉴타운 지구에서 활발한 해산 운동이 펼쳐진 것은 서울시의 ‘공’이라는 평가가 뉴타운 업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구역에서는 개발 반대를 부르짖는 조합원들과 사업 진행 방침을 고수하는 조합간의 극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해산을 결정한 184개 구역에서도 각종 소송전과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영훈 전 서울 동대문구의회 구의원은 “뉴타운 추진 당시에 서울시장이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인 저조차도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기반시설 비용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해놨더라”면서 “오늘날 뉴타운 사업 중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서 국가와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