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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주석 방한 후 첫 한중 FTA 협상…정부, 달라진 분위기 기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간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고, 핵심 쟁점을 두고 교착국면에 빠졌던 양국 대표단 모두에게 강한 추진력을 부여했다.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가 현실화할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협상은 14일∼18일 대구에서 열린다. 양국은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전체 1만2000여개 품목 중 90%를 자유화(관세 철폐)한다는 데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11차 회의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해 왔다. 상품 분야의 개방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우리는 공산품을,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의 연내 타결 선언이 중국 측대표단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타결은 중국 측이 더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ㆍ외교적 이익에 무게를 두고 FTA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키려는 뜻이 강하다는 분석과 맥이 닿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국의 FTA 타결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핵심 논리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 국제적 선례에 비춰 보면 FTA 체결시 공산품은 개방 수위가 높고 관세철폐 속도가 빠른 반면 농수산물은 민감도를 고려해 개방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진다.

정부 당국자는 “농산물 시장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산품 분야에서는 최종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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