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공화당 측이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자신을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국민들의 혈세를 경솔한 송사를 하는데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연설에서 “공화당의 제소는 미국의 시간을 수개월 허비하는 정치적 곡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며 학생들이 학자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나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고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을 이용해 소송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을 행정명령 남용 혐의로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소송의 초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을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이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로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수정했다”고 비난해왔다.

하원은 이르면 17일(현지시간) 이번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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