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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내놓은 남중국해 긴장 완화 방안은?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주변국 간 갈등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국과 베트남ㆍ필리핀 등에 남중국해에서의 건설공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의 마이클 푹스 전략·다자협력 담당 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중국과 주변국이 남중국해에 새로운 건설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설물을 확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 일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당사국들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수칙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순탄해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푹스 부차관보는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에 분쟁을 심화하고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조치나 행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데 동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2002년 남중국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한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푹스 부차관보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특정 나라에 단독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도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다음 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남중국해 건설공사 중단 제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지난 5월 초 중국이 분쟁도서 인근에 석유시추 시설을 가동해 베트남과 중국 선박이 대치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지난달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초등학교 설립 공사를 시작해 논란을 빚자 필리핀 정부가 분쟁지역 내 건설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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