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무로에서 오랫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던 D씨는 2010년부터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자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였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부족에 허덕였다. 설상가상 거래처들로부터 외상대금까지 받지 못하면서 현금흐름의 어려움을 겪게 된 D씨는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면서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과중한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였지만 거래처 물품대금과 사업자금 대출금 등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이후 빚을 변제하기 위해 낮에는 일용직근로자 밤에는 대리운전 등으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갔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 개인회생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원금의 2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 받아 현재 성실히 변제 중에 있다. 이처럼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과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빌려주는 햇살론,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 여러 가지 서민 금융지원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 1566-8718)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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