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계획안 의결
5년간 지출 年 9.7%씩 증가…보험료등 수입은 7.4% 늘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아져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됐고,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 7427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016년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2016년 이후 계속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5년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고, 올해 약 11조원에 육박하는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 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2019년의 아예 적립률 목표를 법정 최소 기준인 5%로 제시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는 2014~2018년까지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경제상황을 고려,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보 재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