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내수 침체 속에서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규 규제 건수는 34건에 달했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하고 있다고 현지 경쟁업체가 제소하면서 발생하는 반덤핑 조사가 24건을 차지했다. 또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9건,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對)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많다.

규제 품목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철강이 13건 ▷화학ㆍ플라스틱 10건 ▷기계ㆍ전기전자 4건 등이다.

총 17개 국가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전체 34건 중 미국 등 선진국이 11건, 인도 등 신흥국이 23건으로 파악돼 신흥국들의 장벽이 높아졌다.

과거 규제조치들도 여전히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는 선진국 31건, 신흥국 110건 등 총 141건이다. 여기에는 1991~1992년에 제소된 3건 등 20년 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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