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규 규제 건수는 34건으로 2002년 36건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하고 있다고 현지 경쟁업체가 제소하면서 발생하는 반덤핑 조사(24건)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고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플라스틱 10건, 기계·전기전자 4건 등이다.
총 17개 국가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전체 34건 중 미국 등 선진국이 11건, 인도 등 신흥국이 23건으로 파악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두터운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 아닌 과거의 규제조치들도 여전히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는 선진국 31건, 신흥국 110건 등 총 141건이다. 여기에는 1991∼1992년에 제소된 3건 등 20년 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 발동은 한국 제품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3%대에 근접하자 수입국의 견제가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규제 조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부터 상대국과 조정을 벌여 미연에 규제를 막고, 이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및 수입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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