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서울대법과대학장

정부와 사법체계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정부-준정부(제3섹터)-시장 등 모든 사회시스템에서 불법·부정·부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핵심에 공적 시스템의 부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교차로 신호등의 기능이 바로 공적 시스템의 신뢰도를 상징한다. 신호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차라리 신호등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신뢰의 중요성이다. ‘관피아’ 문제는 무조건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신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 정관계와 유착하려는 우회로가 열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정부패 척결, 법 집행의 형평성 확보 등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파적 당리당략적 정당구조의 혁신과 행정 관료제의 개혁이 필수다. 지금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에 최적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