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일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33년만에 공식적으로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같은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배척하고 국가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킬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각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해석 변경의 배경과 안보 법제 정비를 비롯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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