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기재부에 부채 이자 상환을 위한 3천71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천417억원, 2012년 2천885억원, 2013년 3천178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천38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마감 기한인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 부채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고작 에코델타 사업 하나 뿐인데다가 수익이 발생 시점까지는 향후 10년 이상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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