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다음달부터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사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 10월부터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공짜폰’ 허위 광고가 금지되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대가로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의무사용토록 하는 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7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7월부터는 또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역시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규모가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10월에는 휴대전화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번호이동’ 시 보조금 액수와 ‘기기변경’ 시 보조금 액수가 달랐지만 이런 차별이 사라진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된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8월1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파기의무를 위반한 기관ㆍ업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추가해 청구하는 제도다.

교육ㆍ문화 분야에서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2009년 2학기 이전 6~7%대 금리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신청을 받고 2015년 5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노동ㆍ고용 분야에서는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급·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9월부터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ㆍ휴식ㆍ임금 구성항목ㆍ휴일ㆍ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9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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