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장개방은 기회보다 위협
식품산업, 국가 정체성으로 인식
국내농업기반 시너지 발휘해야
최근 한국 경제는 가지고 있는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청년실업과 고령화 사회로 특징짓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현 정권은 창조경제라는 국정 키워드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모색하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혼란은 여전하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리드하는 콘트롤 타워는 실종되고,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간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져간다. 편중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제구조는 경제의 활력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과 조정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시급하다. 특히 녹색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식품산업은 연간 매출이 45조에 이르고 GDP의 6%를 점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업과 유통, 외식 등 식품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애그리비지니스는 GDP의 10%가 넘어 국민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이다.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식품산업은 일자리와 국민건강,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광우병 사태나 구제역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안전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식품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경제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농정당국인 농림부에 식품산업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식품정책을 과거의 식품안전에서 벗어나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FTA 시장개방은 식품산업에 도전이자 기회가 되지만, 기회는 되지 못하고 위협만 커지고 있다.
식품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을 가공 산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즉 식품은 먹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이며, 문화인 동시에 국가 정체성이다. 이러한 식품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숲을 그리고 가꾸는 통합된 식품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을 다시 농식품부로 통합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부활된 해양수산부는 합당한 논리나 명분이 빈곤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수산부문을 식품이 아닌 산업의 관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수산부문은 식품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산부문을 수산청으로 격상해 식품정책 부서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해야 한다.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안전하고 신선한 원료농산물을 신속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농업기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기반이 없는 식품산업은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식품안전위험의 증가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와 함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어야 제대로 된 식품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