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집단안보 참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도쿄 시내에서는 한 남성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소속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참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27일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내놓은 답변서에서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 따른 무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행 자위권 발동 3요건은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不正)한 침해가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이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달 1일로 예상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관련 국무회의 결정때 집단안보 참여는 결정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 3요건’(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위권 발동 3원칙을 수정한 것)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29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는 한 남성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도쿄 JR신주쿠역의 남쪽 출입구 인근 육교 위에서 확성기로 “집단 자위권 반대”를 외치다 오후 2시10분께 자신의 몸에 가솔린으로 보이는 액체를 부은 뒤 라이터를 켜 불을 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은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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