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연수원, 지식재산권과 금융소비자 보호 다룬 책 2종 발간
금융소비자보호
/민병조, 김민섭, 김진근, 김성현, 김수연 지음
/한국금융연수원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조경선, 임재용 지음
/한국금융연수원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각각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안내를 제공하는 책 2종을 발간했다.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조경선, 임재용 지음)와 ‘금융소비자보호’(민병조, 김민섭 외 지음)다.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는 가치창출 동인이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지식경제’의 시대에 기업의 적응과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실무를 담았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 및 실무 해설서다. 지식재산의 기본개념 및 각국의 기술평가정책, 지식재산권관련 주요 법률, 지식재산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등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및 현황을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가치 분석방법, 평가사례를 제시해 평가상 어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지식재산금융에 활로를 틔우고자 했다. 금융회사의 관련업무 담당자와 기술평가기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목표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책 주안점이 금융산업 발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로 전환된 것과 때맞춘 기획서다. 지난 3월에 발간됐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총제적인 참고도서이자 국내 최초의 해설서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금융시장에서 공급자(금융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에 비해 교섭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수요자(금융소비자)의 입지를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및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해설을 담았으며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부통제 사항 및 예방을 위한 분쟁사례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또 최근 잇따랐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 사항도 정리했다.

/su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