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방위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유럽연합(EU)와 국내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쟁 중단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경지역에 포병부대를 배치하고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 헬리콥터가 격추되면서 미국의 경계가 다시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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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
조쉬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입장을 환영하지만 단지 푸틴 대통령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제재 가능성 역시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와 관련 3가지 방안을 고려중이다. NYT가 정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대형은행과의 거래 금지▷러시아 에너지 및 방위사업체 기술 거래 중단▷러시아 방위사업체들의 영업 금지 등이다.
그동안 일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기업들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이란에 적용했었던 것과 같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란보다 경제규모가 더 큰 러시아에 이같은 제재마저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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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공회의소 [사진=위키피디아] |
EU 각국도 오는 27일 스위스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푸틴이 한 발 물러서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동을 순방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곧 브뤼셀로 날아가 유럽 외교 관계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마저도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컨설팅 업체 매크로-어드바이저리는 고객들에게 “키예프와 모스크바의 정치적 실용주의가 출현하면서 무역과 경제에 지장을 주는 이보다 심각한 제재안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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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제조업협회. [사진=위키피디아] |
미 경제단체들도 추가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여론을 고려해 조용히 의회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며 물밑작업을 펼쳤으나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이날 추가제재에 반대하는 광고를 주요 매체에 게재하기로 했다.
제이 티몬스 NAM 회장, 토머스 도노휴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서명했고 NYT를 비롯,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폴리티코, 더 힐, 롤 콜,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매체에 광고가 실렸다.
린다 뎀프시 NAM 국제경제담당 부사장은 만약 정부가 유럽과 발맞춰 제재안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과도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뎀프시는 “미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는 다른 국가들과 산업들이 떠나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일방적인 제재의 해악과 실질적인 충격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 2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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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가 FT에 게재한 광고. [사진=파이낸셜타임스(F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