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투자활성화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과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사고 위험성도 높고, 법령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1대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별·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며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 관리하고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노후시설 개선 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기준 정비 방안과 관련 현 부총리는 “산업표준과는 별도로 20개 개별부처에서 2만2000여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며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을 부처별로 중복인증 요구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472품목, 837종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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