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제조업체의 중복 인증 부담을 덜기위해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품목당 기업의 시험비용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 및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불필요한 중복시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418개 전기용품 및 54개 공산품에 대한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 작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해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ㆍ인증 통합정보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기준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5개부처에서 올 12월에 시범서비스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부터 28개 부처에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이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고 인증 취득기간은 83일에서 42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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