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간의 국회 원 구성 정쟁이 끝나고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24일. 본회의장 안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의욕 넘친 연설이 이어졌다. 같은 시간 밖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2%도 안 되는 정의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로부터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25일 아침에도 이들은 똑같이 자리를 지키며 본청으로 들어오는 여러 의원들을 맞았다.

정의당이 장외투쟁을 펼치는 것은 남은 19대 국회 동안 환노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원이 15명인 환노위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 비율대로 각각 8명, 7명씩 배정하기로 하면서 정의당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원천 배제됐다.

정의당이 환노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과 맞먹는다. 정의당 강령에는 “정의당은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정신의 정당이 노동을 다루는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마치 집 잃은 신세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일이 생긴 데에는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국회를 운영해온 관례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의해 교섭단체대표 요청과 국회의장 선임을 거쳐 정해진다. 2항에는 비교섭단체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고 나와 있다.

1항과 2항은 동등한 조항으로 어느 항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전체 의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상임위를 배정하고 나면 비교섭단체가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관례다.

법에도 나오지 않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처럼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이면 100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교섭단체 중 나홀로 뛰며 삼성전자와 백혈병 발병 근로자 간의 ‘7년 전쟁’을 중재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환노위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kil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