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지연…하반기 한국경제정책 지휘자 공백
내정 11일만에야 청문요청서 제출…
들썩이는 부동산 교통정리 시급…세재개편안 등 사안 줄줄이 대기

2기 경제팀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의 무게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당초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이들 숙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로 넘어갔다. 내수 활성화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실세 부총리’로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 후보자이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당장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6월말에 발표돼야 하지만 개각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부총리가 공식 취임한 이후에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문제는 총리 인선 파문 속에 경제부총리 취임 일정도 지연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 등 8명의 부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4일에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최 후보자 내정된 후 11일이 지나서야 청문회 절차가 가동된 것이다. 청문 절차가 요청서 발송 2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취임 일정이 미뤄지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그속에 담겨야할 주요 경제정책 역시 미뤄지게 된다.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각종 정책들의 표류가 장기화되는 셈이다.

최 내정자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풀어야할 과제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내정되자마자 최 후보자가 화두를 던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즉시 살피고 이를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최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시장은 들썩였다. 그리고 논란의 크기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은퇴한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뛰어들었다가 경기 침체와 극심한 경쟁속에 낙오자가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 붕괴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 중산층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다. 세재 개편안, 내년 예산안 수립이 예정돼 있고, 그린건축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간평가 등 큰 파장을 불러올 각종 과제들이다.

아울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비롯해 담뱃세 인상여부,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 임대소득과세 등 국정공백 속에 두드러지고 있는 부처간 불협화음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것도 2기 경제팀의 빠트리지 말아야 할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둔 부총리 후보자가 솔선수범해 하반기 주요 경제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며, 실무진들도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밤낮으로 정책방향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