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내년 시행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결국 국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보조금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성차업체들의 이익감소로 법인세 납부액까지 줄면 결국 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영향 평가’ 1차 보고서는 이 제도가 보조금이 지출되는 저탄소차에 대한 수요는 높이는 반면 보조금의 원천이 될 부담금을 낼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른바 고탄소차에서 충분히 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면 국가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이간은 분석의 근거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에 따른 자동차 가격 변화다. 100여종에 이르는 국산차 가격은 1차년도인 2015년에는 51만6000원에서 6차년도인 2020년에는 242만7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400여종의 수입차는 이 기간71만∼253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부담금에 따른 가격인상은 결국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결국 이 제도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보다 단가가 높은 수입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부담금을 걷을 고탄소차 소비는 줄이고, 보조금을 받을 저탄소차 소비는 부추겨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을 2조4275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중 83%에 달하는 2조314억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제조업체의 이익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작용도 우려됐다. 보고서는 자동차생산국중 유일하게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했는데, 연간 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020년까지 감축 목표인 100ｇ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개발비용에 부과금 손실까지 합한 국내 완성차 5사의 이익감소는 최소 4152억원이나 됐다. 완성차 업체가 내야할 법인세 1000억원 이상의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이 제도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에서 평균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 줄었으나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사례를 보면 환경개선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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