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도 소득불평등 심화…관련 논문 · 보고서 · 세미나 봇물


한국 경제학계에 ‘피케티 열풍’이 거세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룬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과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관련 행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 주요 학자들은 최근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대거 내놓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서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자본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최근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2007∼2012년 기간의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에 비해 2012년도의 소득분배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케티가 고안한 소득집중도 추정 방식을 한국에 적용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45%에 달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연구기관들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세미나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9월께 소득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제경제학회 등은 피케티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도 피케티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토대로 1970년까지 소급해 자산 수익률을 구한 뒤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은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호주 등 20여개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에 관한 30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자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책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고, 백악관이 피케티를 초빙해 정책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이 책은 더욱 유명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 책에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경제학계의 피케티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