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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수사당국 정보공유로 초기대응 체제 구축”
전문가들이 말하는‘ 도주방지 대책’
올해 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10대 절도범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하루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A(17) 군은 법무부 소속 호송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았다. 당시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인천지방경찰청 폭력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친구 집에 숨어있던 A군을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송환한 사례는 2003년 8명에서 2013년 41명까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송환 국가도 브라질, 과테말라, 아르메니아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자가 도피할 경우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도 늘어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이 검찰과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달아나면서 전국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지금의 상황 뿐 아니라 지난 1997년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신창원(47)도 마찬가지다. 신창원은 당시 2년6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이 과정에서 144번에 걸쳐 9억8000여 만원의 절도를 하기도 했다.

당시 신창원에게 걸려있던 현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역시 해외로 도피행각을 벌이다 2007년에야 인터폴 수사 협조를 통해 중국에서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초기에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유병언 회장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데다, 종교지도자니까 수사 기관이 그가 당연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낙관한 듯하지만 이미 그는 20년 전에 교도소 생활을 해봤고 고령인만큼 필사의 도주를 하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수사기관이 감안하지 않았고, 범죄의 성격을 제대로 팡가하지 못한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한 “평상시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처럼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좇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근 범인의 도주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갑을 채울 때 이중으로 채워 피의자가 수갑을 흔들어 손목을 빼 도주하는 걸 막거나, 피의자에게 수사담당 직원과 별도로 ‘도주방지 담당 직원’을 붙여 피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도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구조나 기능을 전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신고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순경인데, 시민의 제보가 있어도 이런 구조로는 범인을 잡기 어려운만큼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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