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증가…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돈을 둘러싼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만만치 않다. 도망자는 최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며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다. 세정당국은 뒤질세라 거미줄망처럼 여기저기 덫을 놓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망자가 우위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해외로 불법 유출된 자금은 최소 56억6000만달러(약 6조63억원)에서 최대 230억3000만달러(24조4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1292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GDP의 0.5~2% 정도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빠져 나간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도망간 돈의 규모는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2003~2007년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는 5692억원인 반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추정액수는 4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20조9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단기 무역신용이 크게 증가했고, 외국 예금취급기관의 단기차입금 회수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 자금유출은 현금으로 이뤄지거나 서류상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방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송금하는 액수도 확대일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 기업이 케이만군도와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의 잔액은 26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 전(16억2000만달러)보다 64.2% 늘어났다. 이는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송금한 내역만 집계한 것이다.
이런 합법적 송금 외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주요 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은 모두 125개로 자산 총액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모두 불법적인 자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세율이 아예 없거나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곳이다.
불법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세계 각국과의 공조다. 정부 관계자는 “역외 탈세는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며 “국제적 공조하에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한미 양국이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같은 추세의 일환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중계무역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등을 막기 위해 현지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자본유출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