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씨가 지명수배된 지 한달이 다 되가지만 이들 부자(父子)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안성 금수원에서 서울 신도집→ 순천→ 전주→ 해남→ 목포 등지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검거를 위해 금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유씨 부자에 대해 6억원(유병언 5억원, 유대균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육해공군을 총동원하는 한편 반상회까지 소집했지만 검거작업은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형인 병일(75)씨와 유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신엄마’(신명희ㆍ64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모래알디자인 김모 이사(55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유씨의 측근들은 검거했다. 그러나 유씨의 소재를 파악할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했다.

정작 유씨의 소재를 파악할 핵심 측근들은 여전히 검찰의 체포망에 걸려들지 않고 있다.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ㆍ여)씨에 대한 신병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다가 따로 떨어져 도주 중인 양회정(55)씨 가족도 여전히 검ㆍ경의 체포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있다. 양씨의 부인인 유모(52)씨 자매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균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돕고 있는 신씨의 딸 박모(34)씨도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씨가 이들의 조력을 받아 국내를 빠져 나갔을 것이라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유씨의 주변인들을 쫓는 사이에 도주의 시간을 번 유씨가 해외 망명 등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유씨 검거 작전은 미궁으로 빠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유씨를 잡더라도 기소는 또 다른 문제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유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원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무능을 덮기 위해 억울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상금 5억원을 내걸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포럼까지 열었다.

검찰 역시 유씨에게 세월호 사건의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씨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유씨가 평형수 부족이나 과적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는 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유씨 일가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주주도 출자한 주식가치만큼의 책임만 지기 때문이다. 다만 유씨 일가가 돈을 빼돌렸거나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청해진해운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