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불안요인 점검’ 설명회에서 세계경제 하반기 위험요인을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최대 리스크이자 개혁정책 성패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3년 10월 0.4%에서 올 4월 0.1%로 둔화됐다. 거래량은 2013년 37.2%에서 올 1~5월 -9.2%를 기록하고 있다.
센터는 단기간 내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물경제 하방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최대 리스크 요인이며, 경기회복력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DP에서 부동산 관련업의 비중이 26~30%로 절대적이며, 특히 총투자 비중이 세계 최대(49.7%)로 핵심 성장동력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한편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65%에 달한다.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화살인 금융완화정책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현재까지 대체로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통한 내수 촉진 도모와 관련, 물가상승에는 성공했으나 실질임금 감소 등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지 불투명하다.
재정정책은 두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지난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정확대는 그러나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중장기적 재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로존의 해체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 이런 가운데 위기의 장기화로 유로존 시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은행의 NPL비율이 평균 13%에 달하면서 결국 은행 부실이 투자자의 손실 부담이나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과 고실업 장기화도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정부문과 은행부문의 부정적 연계고리를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강화가 저성장 탈피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연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중한 출구전략이 예상되지만,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출구전략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센터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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