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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학점’ 공공기관…6개월안된 CEO도…일부 교체 불가피
기재부 다음달부터 재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의 임명기간을 사유로 살아남은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 평가가 다음달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일부 기관장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방만경영이나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38개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각 기관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수순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평가 결과에서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이 미진한 곳은 해당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평가에서 평가 대상 기관이 D나 E등급을 받으면 경고 또는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상당수가 2013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얼마남지 않은 중간 평가 결과를 통해 몇몇 기관장의 경우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실제로 38개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28개 기관중 E등급으로 평가된 한국가스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거래소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철도공사 등 6곳의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간평가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7곳이 D등급을 받는 등 절반에 가까운 13곳이 ‘낙제’로 평가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1차 중간평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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