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전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이하 소진공)이 출범 6개월 만에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의 보폭을 넓혀나가야 할 순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등급’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설립된 소진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17개 공공기관 중 최하수준인 E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E 등급을 기록한 곳은 11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A 등급이 2곳이었고 39개 기관과 46개 기관이 각각 B,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소진공은 소속 집단인 ‘강소형기관’ 55개 중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9.09%)과 함께 ‘꼴찌군’을 형성했다. 원전 정지사태, 세월호 부실 검사 등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 기관들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관리업무비’가 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진공은 계량평가, 비계량 평가 모두 전년대비 10% 넘게 점수가 떨어졌다”며 “특히 매출 대비 관리업무비 지출규모가 커 경영효율 점수는 20% 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업 건수와 운용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주요 사업의 범주가 확정되지 않은 점, 업무 추진 시스템 구축 미비 등도 소진공의 문제로 지적됐다.

소진공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관 통합 전 각기 존재하던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진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경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소진원의 부진한 실적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논리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기관 통합 과정에서 소진원이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관리업무비용을 많이 지출, 매출 대비 경영효율성이 좋지 않았다”며 “소진원의 실적이 소진공의 이름을 달고 잘못 발표된 것”이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경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의 평가를 받는다”며 “올해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시경원은 중기청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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