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사업실패로 금융권과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빚 2억 원을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 어머니까지 뇌출혈과 치매로 입원하면서 경제적인 절박함에 놓였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조차 감당키 어려워 급한 마음에 병원비를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과중한 빚으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와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는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무료상담(1600-7480)을 통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제출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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