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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6월 보고서 나오면 정부안 협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각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6월중에 나올 것”이라며 “내용을 보고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독으로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왔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환경부가 생각하는 제도의 장점과 필요성을 들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임이 결정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참여하는 윤 장관은 향후 역점 추진 업무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꼽았다. 매립부담금제를 도입해 쓰레기 매립비용을 재활용비용보다 무겁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그는 “우리 미래 세대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 우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과 에너지 차원에서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정부 안에서도 우군이 없고 산업계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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