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배당환경 개선,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활성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들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증시 활력소로 작용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전기(轉機)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최 후보자의 정책 핵심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있다.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투자자금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2007년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한 뒤 약 7년 동안이나 2000선을 오르내리는 역사적 수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금이 바로 경제구조의 질적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때마침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로 지목돼온 저배당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한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슈 속에 꿈틀거리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의 천장을 뚫을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CEO는 “최 후보자가 언급한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투자자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주입장에서는 기업이익이 법인세로 나가고, 이어 배당세까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라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배당세 인하는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세 완화→기업 배당확대→주식투자 활성화→증시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도 “시장 중시방침을 표방한 신임 경제수장의 등용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인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역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8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식형펀드와 직접투자는 각각 0.1%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인 소득공제혜택을 각각 400만원씩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퇴직연금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고, 저금리 시대에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부터 선진국처럼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계획해왔다”며 “실효성이 있다면 증시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활성화와 추경편성,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패키지 등도 직ㆍ간접적으로 한국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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