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살리기를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또다른 ‘카드’로 퇴직연금 활성화가 꼽힌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최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제고를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동력이 바로 퇴직연금이란게 그의 생각이다. 최 내정자와 함께 한국 경제 정책을 이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한국판 401K’를 주장해왔다.

401K는 1981년 도입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로, 한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처럼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개인이 받을 연금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제도다.

DC형은 확정급여형(DB)보다 증시 투자 비중이 높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401K는 1980년대 중반 1000억달러에서 1990년대 초반 4000억달러로 성장한 뒤 지난해 4조2000억달러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초 1000선에 멈춰있던 다우지수는 16배나 급성장해 지금은 1만6000선을 웃돌고 있다.

한국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체 사업장의 불과 13%만이 도입했을 뿐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도 참여률이 낮은 까닭은 무엇보다 소득공제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401K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1만6500달러, 우리 돈 1600만원 가량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50세 이상일 경우 이 상한선은 2만2000달러까지 높아진다.

금융투자업계는 따라서 소득공제선을 각각 400만원씩, 최대 8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모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공감을 이룬 만큼 최 내정자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퇴직연금이 증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 제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퇴직연금이 펀드 등으로 주식에 투자한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좀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조차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형태로 적립금의 40%만 투자할 수 있다.

김태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최 내정자가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와 증시투자 확대 등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