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투자자금 유입 기대…박스권 돌파 강한 힘 받을듯
‘최경환發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평소 시장친화적 정책을 주창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구상이 실행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고환율 정책변화, 주주친화적 정책 및 자본시장 활성화 등 최 후보자의 ‘성장 및 체감’ 중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배당환경 개선,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활성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들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증시 활력소로 작용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전기(轉機)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최 후보자의 정책 핵심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있다.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투자자금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2007년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한 뒤 약 7년 동안이나 2000선을 오르내리는 역사적 수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금이 바로 경제구조의 질적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때마침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로 지목돼온 저배당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한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슈 속에 꿈틀거리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의 천장을 뚫을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국내 한 자산운용사 CEO는 “최 후보자가 언급한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투자자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주입장에서는 기업이익이 법인세로 나가고, 이어 배당세까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라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배당세 인하는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세 완화→기업 배당확대→주식투자 활성화→증시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도 “시장 중시방침을 표방한 신임 경제수장의 등용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인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역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8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식형펀드와 직접투자는 각각 0.1%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인 소득공제혜택을 각각 400만원씩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부터 선진국처럼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계획해왔다”며 “실효성이 있다면 증시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활성화와 추경편성,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패키지 등도 직ㆍ간접적으로 한국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