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진보교육감 시대 교육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에 우수 학생들은 과학고 등 특목고로 몰리고 있고, 보수 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벌써부터 ‘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올 자사고 입시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자사고 폐지 및 축소를 내건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7월 임기 시작 이전인 6월말까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5년 단위 평가를 마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맞서 평가 시기를 늦추고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대부분 11월부터 진행되는 자사고 입시의 요강은 3개월 전인 8월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자사고 평가 과정이 미뤄진 탓에 학교들은 아직 입시요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 등 특목고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며, 두달 앞으로 다가온 과학고 입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이 폐지될수도 있어 혼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교육정책이 혼선이 빚어지면 결국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을 놓고도 정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노조법상 노조가 아님)’로 규정한 정부에 맞서 힘겨루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법외노조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전교조와 협상 중단, 사무실 등 시설ㆍ재정 지원 중단, 전임자 현업 복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13개 시ㆍ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상교육, 역사교과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을 놓고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혁신학교 확대를 내건 진보교육감을 겨냥, “돈 중심의 ‘실험학교’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선 중학교 전모 교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냐”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화돼 정책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충돌하면 학교현장은 엄청난 혼동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