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의 방화복은 절반 가까이가 사용연한을 지난 것이었으며 재난현장에서 매몰자를 찾는 영상 탐지기는 필요한 수량보다 무려 70%가 부족했다.
17일 소방방재청 내부문건 ‘재난현장 대응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소방관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는 보유 기준 대비 4.5%(1만5743점)가 부족했다. 노후율은 16.5%(5만6806점)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품인 안전화와 안전장갑, 방화두건의 보유 기준 대비 부족율은 각각 7.4%(5054점), 4.4%(3002점), 11.3%(7687점)였다.
방화복 3만1119점은 내용연수인 3년을 지나 노후율이 43.5%에 달했다. 내용연수(내구연한)가 5년인 헬멧의 노후율은 38.9%(1만6959점), 내용연수가 10년인 공기호흡기의 노후율은 20.0%(8728점)였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안전방비 노후율은 제주(25%), 인천(25%), 강원(24%), 전북(24%), 전남(24%), 서울(2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충남(5%), 경남(8%), 경기(9%) 등이었다.
이렇듯 개인안전방비 노후화가 가중된 와중에 최근 5년간(2009∼2013년) 소방관 순직자는 29명(연평균 5.8명),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상자는 1626명(연평균 325명) 발생했다.
소방차량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682대 중 1202대가 내용연수를 넘어 노후율이 21.2%에 이르렀다. 소방차량 종류별로 노후율은 펌프차가 25.5%, 물탱크차가 18.5%, 사다리차가 25.1% 등이었다.
소방차량 역시 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노후율이 심각했다. 충남 지역이 37%로 가장 높았고 강원(32%), 제주(28%), 전남(28%), 전북(26%), 충북(25%) 등의 순으로 노후율이 높았다. 시 지역 중에서는 대구(24%)의 소방차량 노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광주, 대전의 소방차량 노후율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방차량의 도 지역 평균 노후율은 25%, 시 지역 평균 노후율은 16%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문건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ㆍ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용연수를 넘는 차량은 연평균 580여대 발생해 노후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건물붕괴나 매몰,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등을 위한 첨단구조장비 역시 태부족 상태였다. 올 1월 현재 부족율은 57%(1552점)에 달했다.
공압ㆍ유압 지지대는 보유기준이 454대인데 보유수량이 98개에 그쳐 부족율이 78.4%에 달했다. 영상 매몰자 탐지기는 보유기준 227대에 보유수량 70대로 부족율이 69.1%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노후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지방사무’로 인식해 국가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고가의 소방장비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사무는 국가 사무와 국가ㆍ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고 지방사무가 25%이지만, 국고 보조는 전국 소방예산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이야 세월호 사고 등이 터지고 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지나고 보면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의 지역 편차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웅ㆍ손수용 기자/plat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