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매매도 GDP합산’…글로벌 바람 부나
[헤럴드생생뉴스] 성매매나 마약거래 등 소위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GDP) 집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엔 스페인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스페인 국립통계청(INE)은 12일(현지시간) 오는 9월부터 매춘, 마약거래, 담배밀수 등 불법 행위도 GDP 집계에 넣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GDP 산출에 지하경제 항목을 넣도록 요구한 데 따라 나온 결정이다.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또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이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산출 방식 변경으로 GDP 증가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지난 달 마약 거래와 매춘 액수를 GDP에 넣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영국 등은 이런 조치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GDP 산출기준을 올해 9월부터 균일화하기로 한 가운데 합법적인 매춘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GDP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영국 통계청(ONS)은 불법 행위를 포함하면 영국 GDP가 100억 파운드(약 17조29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뿐 아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일본판과 경제전문지 ‘산케이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와 오스트리아ㆍ슬로베니아ㆍ핀란드ㆍ노르웨이 등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 언론들은 유럽의 이런 움직임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비즈니스는 “‘야쿠자경제’를 포함해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1% 정도로 추산된다”며 “일본은 GDP에서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전락했는데, 지하경제를 가산하면 재역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올해 유럽의 지하 경제 규모가 총 GDP의 5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GDP에 합산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지하경제 포함 결정에 놀랐다”며 항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