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에서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민 가계부채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에서도 서민금융 창구를 통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고금리 전환대출과 생계형대출, 창업자금대출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년간 고금리대출과 다중채무로 허덕이는 저소득 저신용층 등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던 25만 명을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하였으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수도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서며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던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그 동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생계형 대출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총 소액 채무자들로서 소득으로 빚을 갚기 불가능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층 채무자들이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독촉 등에 시달려 심적 여유가 없거나 본인의 채무금액 연체기간 채무내역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면서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회생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 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 이 주어진다.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무료상담 (1600-7480) 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제안하여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