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앞두고 조율 공백상태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통은커녕 저마다 엇나간 목소리를 내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뒤숭숭한 관가의 파열음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는 이미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다. 주요부처 장관의 교체가 이미 기정 사실화된 만큼 빨리 개각을 마무리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각종 정책에서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저연비 차량 구매시 부담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도입을 유예하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럴수 없다는 환경부의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최근 논란 역시 부처간 불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수정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런데 정작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사전조율 없는 국토부의 공개적인 완화 방침 거론에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원안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한 부처가 정책 수정을 거론하고 다른 부는 이를 부인한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군복무 학점 인정 방안 역시 유사한 모습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민한 정책을 전격 사전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이런 서슬에 그간 잠재돼있던 부처간 갈등의 모습이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미 사퇴이사를 밝힌 국무총리와 유력 교체 대상으로 꼽히는 부총리가 부처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하루빨리 인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개각 하마평이 돌면서 관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 빨리 인사가 마무리되야 부처간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