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발주 현장 감리…상위 3社 10년간 13% 수주
빅3 감리업체 일부 고위직 임원…철도청·철도공단 출신 확인

# 2013년 4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철도사업참여 우수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단은 “우수업체는 입찰참가 시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목 우수시공업체 중엔 삼표이앤씨(주)가 포함됐다. 호남고속철 2공구 궤도부설공사의 주관시공사다.

그러나 현재 이 업체는 가격조작 담합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대상이다. 공단이 우수업체 대상을 평가한 기간은 2012년 6∼2013년 2월이다.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입찰이 있었던 시기(2012년 6월)와 겹친다. 같은 해 이 업체는 전 철도청장이자 1대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을 모양새다. 문제는 담합 정황이 포착된 ‘철피아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지금껏 발주한 현장 감리업체도 철도공단 및 과거 철도청 출신이 다수 포함된 곳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공사 현장의)감리업체 선정과 시공사 지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감리 선정의 투명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피아업체’에 상을 준 철도공단. 현장 감리업체 선정엔 문제가 없었을까.

▶상위 3개 감리업체, 10년 간 247개 현장 수주…‘김광재 이사장 시기’ 두드러져=헤럴드경제는 지난달 27일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04년 설립 이래 발주한 모든 현장의 감리업체 명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감리업체들에 수주현장 다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3년까지 발주한 총 1896개 현장에 참여한 774개 감리업체(누적기준) 중 상위 3개사가 247개 현장의 감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현장의 13.1% 수준이다. 3사는 해마다 공단의 수주량 1ㆍ2위를 번갈아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감리업체들은 철도 시공현장 용역을 전담하며 성장했다.

수주업체 집중도는 특정시기에 따라 두드러졌다. 김광재 전 이사장 재직시기(2011∼2013년)엔 연평균 15개 감리업체가 각각 5개 이상의 현장을 맡았다. 역대 이사장 재직시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그만큼 특정업체에 감리용역이 집중됐단 의미다.

이처럼 5개 현장 이상 ‘멀티감리’를 맡은 업체의 연평균 숫자를 수장 재임시기 별로 분석한 결과, 김 전 이사장▷조현용 전 이사장(2008∼2011년ㆍ13.7개 업체)▷ 정종환 전 이사장(2004∼2006년ㆍ8.3개 업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감리용역을 다수 수주한 업체 고위직 일부는 전 철도공단ㆍ 철도청 출신임이 공단을 통해 확인됐다. 


▶퇴직 후 재취업자 관리, 안 하나 못 하나?=본지는 또 다른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철도공단 퇴직자 중 감리(및 설계)업체 재취업자 수였다. 각 민간업체의 ‘철피아’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 “재취업한 퇴직자 정보는 직무상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란 이유였다.

이에 대해 공단 고위 관계자는 “민간업체 등에 상임이사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이에 한해 2년 간 이직경로 등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규 상 공단 출신의 재취업이 제한된 몇몇 회사가 있다”며 “이들 업체에 가는 퇴직자는 정부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취업자 모두를 파악하진 않는단 의미다. 결국 수주를 많이 한 감리업체에 공단 퇴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사실상 공단의 능력 밖인 상태다.

기자는 “현재 관리 중인 재취업자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공개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철도공단, “전관예우 근절할 것”=공단 측은 감리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재취업자의 영향력은 애초 없었다’며 선을 긋고있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선정 시 (해당업체에) 퇴직자가 있단 이유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부터 선정까지 전 단계를 사실상 외부인사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다.

실제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감리업체 선정의 주요과정인 ‘경력ㆍ역량평가(SOQ)’의 평가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바꿨다. 감리업체 입찰 자격도 대폭 넓혀 문턱을 낮췄다. ‘특혜 우려제도’는 정비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 ‘노하우 쌓인 위탁업체가 일도 잘 한다’는 논리는 전관(前官) 재취업 합리화의 단골 명분이었다”며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각종 법률을 일원화(기본법 제정 등)해 전관의 안 좋은 행태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 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