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상황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압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때문에 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는 13개월째 연 2.50%에서 동결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직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유동성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데다 이 총재도 “인하는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몇차례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환율 모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 등으로 경제활동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원화 강세도 기준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 증가율,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전(全)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5% 줄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브라질 월드컵 특수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광공업생산 회복세는 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자연스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가 돼 버렸다. 여기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특히 환율 하락(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르다. 통화당국이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강세를 부추긴다. 수출 둔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2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던 목소리는 줄어들고 동결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