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공통 공약 ‘자사고 폐지’…8~9월 취소여부 발표…마찰 불가피
인천·충남·부산 등 혁신학교에 우선순위…보수성향 교육계 “좌파식 역차별” 반대
전교조 출신 8명…교육부와 파워게임 예고…역사교과서 논쟁 등 학교현장 벌써 긴장

“자사고는 지고, 혁신학교가 뜬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서 13명의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초중고 교육에 대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보수교육 폐해와 세월호 침몰에 따른 ‘앵그리맘’의 표심이 진보성향 후보의 당선으로 연결되면서, 구태 교육에 개혁을 기대하면서도 기존 교육현장을 뒤흔들 태풍과 카오스(대혼란)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ㆍ축소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반대해 온 혁신학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입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진보 교육감의 주요 교육 정책과 전교조의 지향점이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 경우 애꿎게 교육현장과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자사고, ‘폐지ㆍ축소’ vs ‘맞게 운영되면 폐지 안돼’=자사고 폐지는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 중 하나다. 자사고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도 자사고에 부정적이어서 일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라면서도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평가를 통과하는 자사고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자사고 상당수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우호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진보 교육감과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고됐다. 지정취소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이다.

▶혁신학교, ‘더욱 확대’ vs ‘역차별 특혜’=진보교육감 13명의 공동 공약에는 혁신학교가 우선 순위에 들어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현재 경기ㆍ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 등 6곳에서 578개교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천ㆍ세종ㆍ충북ㆍ충남ㆍ부산 등 이번에 새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혁신학교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란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맞춤형 학교를 만드는 실험적 교육 정책이다. 토론과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출범한 혁신학교에 대해 학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혁신학교가 지나친 특혜를 받으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혁신학교에만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사들이 주축이어서 다른 학교 및 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인성교육을 중시하느라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측은 “혁신학교는 역차별학교이며 전교조 소굴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저들은 자신들이 옳다며 전교조식, 좌파식 교육을 계속하겠다 호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vs ‘보수성향 교육부’=진보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대립은 명약관화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은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전교조 출신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이 대립하고 있어 ‘파워게임’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 폐지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 무상교육 등 양측간의 입장차가 큰 민감한 현안도 쌓여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시간선택제 교사 등에서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공약으로 ‘친일 독재 교과서 반대’를 제시했다. 오는 7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 대안 교과서를 발행,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식 교육에 나설 경우, 보수 정권의 교육부와 크게 대립할 것이 뻔하다”며 “교육 행정에도 차질이 예상돼 학생들만 피해를 볼까봐 학교 현장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