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교육규칙제정 막강권한…자사고 지정 중앙정부와 마찰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우려
교총 “교육감직선제 폐지 추진”

6ㆍ4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교육’ 쪽에서 감당하게 됐다. 사상 처음으로 ‘좌클릭 교육’을 앞세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에는 대변혁과 혼란이 예고된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과 정부는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향후 4년 동안 이같은 갈등은 재현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학교 현장은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ㆍ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을 했다.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시ㆍ도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의 권한이 있어 지역 현안과 자신의 철학에 맞게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초ㆍ중등 교육 정책의 큰 틀을 짜더라도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므로 시ㆍ도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얼마든지 ‘딴죽’을 걸 수 있다. 실제 ‘진보 교육감 1기’ 당시에도 진보 교육감들과 정부는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의 사안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장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에 자사고 존폐는 ‘발등에 떨어진 불’ 성격의 현안이다. 자사고 폐지가 진보 교육감의 공동 공약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우호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ㆍ무상 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빠듯하다. 무상 급식ㆍ교육 확대에 따른 중앙ㆍ지방정부간 재원 부담 떠넘기기, 무상 급식ㆍ교육으로의 예산 쏠림으로 인한 타 교육분야 예산 부족 문제 등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도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시국선언 교사의 신원과 가담 수준을 파악한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으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소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감선거 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아가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ㆍ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대표됨에 따라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 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영훈ㆍ서지혜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