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의 공장’, 중국의 무역 질(質)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중국간 가진 11차 한ㆍ중 FTA 협상 결과 한국은 중국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협정문상 별도의 챕터로 두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자적 전송과 관련된 수준 높은 규범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음원이나 e북,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해 관세를 물릴 있는 규정을 한ㆍ중 FTA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달러를 넘는다”며 “한ㆍ중 FTA가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맺는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홍콩이나 대만, 마카오, 칠레, 페루, 스위스, 아이슬랜드,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등과는 FTA 협상을 체결한 바 있지만 그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다만 올 연말께 타결이 예상되는 한ㆍ중 FTA의 경우는 사뭇 그동안 중국이 맺었던 FTA와는 다르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한ㆍ중 FTA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상표권이나 디자인, 지리적 표시, 집행 분야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고 저작권, 특허, 실용실안 등에 대한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다.

그동안 중국은 지적재산권이 지켜지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한ㆍ중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당히 수준 높은 규범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우 실장은 “한ㆍ중 FTA가 그동안 중국이 맺었던 FTA 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규범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 무역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ㆍ중 FTA는 원산지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상이 진전됐고,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측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쪽에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양허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양국간의 제12차 협상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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