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1천25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및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와 고금리대출인 대부업체와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혹여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사회적인 불이익 그리고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의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개인회생은 지난해 신청건수가 10만5,885건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신청 건을 기록하였으며 3년 연속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1544-4202)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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